대학생들이 처한 인생의 위기, 학자금 대출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은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된 듯 한껏 들뜨기 시작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 연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 게임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차

인생 게임 (The Game of Life)

보드게임 '인생 게임'

미국의 고전적인 보드 게임인 '인생 게임 (The Game of Life)'에서는 플레이어가 맨 처음으로 해야 할 첫 번째 결정이 대학 진학 여부입니다. 게임에서는 학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는 더욱 높은 연봉의 직업을 얻기 되어 대출을 갚게 될 테니 말입니다.

나중에는 집도 사고 결혼을 해 자식들을 미니밴에 태우고 다니게 됩니다. 보드게임의 결말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순탄하고 빠른 결말을 맺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실망과 난관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책임대출센터 고문인 애슐리 헤링턴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얻기보다는 빚을 얻었습니다."

학자금 빚 총액이 액수가 가장 크다

학자금 빚 총액은 약 15년간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대금 빚과 신용카드 빚보다 더 높은 액수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도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은 1957년에 시작됩니다. 지구에 위성이 생기기 시작한 해이죠. 소련은 이 인공위성을 '스푸트니크'라고 불렀습니다. 비치볼 만한 크기의 위성이 소련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즉, 우주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달 후에 미국도 자국 위성을 발사했지만 이륙 자체에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사

당시 소련은 미국이 실패한 것을 보고는 우스갯소리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에 베푸는 원조를 미국도 받을 의향이 있는가?" 이는 미국을 후진국 취급하며 일종의 급을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초조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부족한 점 중 확연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과학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과학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학사 학위를 지닌 미국인은 8%채 되지 않았고, 졸업생 대부분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당대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싼 사립대학 (연 840만원 정도)에 다녔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으로 학비가 낮은 공립대학 (연 220만원 정도)에 다녔지만,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있을리가 없었죠. 누가 학생들에게 수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과 분야에 대한 연방 대출 프로그램

그래서 1958년 가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방위교육법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연방 대출 프로그램이 과학, 수학, 기술을 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훗날 미국이 과학의 냉전에서 소련을 이기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한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서명합니다. 이 법으로 과학 우수자만이 아닌 모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갚을 필요 없는 보조금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등 교육에 대한 연방 투자로 더 많은 유색인과 저소득 계층, 소외 계층에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고학력 사회가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죠.

더 낮은 범죄율, 더 낮은 질병률, 더 낮은 복지 의존도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범죄율과 질병률, 복지 의존도는 낮아집니다. 모두 정부에 돈이 드는 부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국가에 많은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대출액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 학자금 빚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학자금 빚

사립 학교의 학비는 오르지 않았지만 공립학교의 연간 학비는 2배로 올랐다.

우리는 쉽사리 학비가 비싸진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된 학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개 학생이 돈을 덜 냈죠. 실제로는 재정 지원 덕에 사립대학 학비는 지난 20년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자 배출의 약 3/4를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연간 학비는 2배로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

그렇게 된 큰 이유는 지난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에는 주 정부가 고등 교육 기금을 삭감합니다. 주 예산이 점점 빠듯해지면서 교육 분야 지원을 제일 먼저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비용 부담자는 가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1975년 / 2017년

고등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도 수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연방 보조금은 수업료와 숙식비의 79%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고작 29%에 불과합니다.

대출금 약 70% / 보조금 약 30%

정부는 대략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과 대출을 내줬지만 (과거에는 거의 5:5),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7:3)

연방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국영화해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대출을 장려했다고 퍼듀대학 총장인 미치 대니얼스는 말합니다.

대출금 상환

홀리라는 학생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약 8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일반적인 10년 상환 대출을 받았다면 8만 달러에 3만 1천달러의 이자까지 갚아야 할 것이고, 매달 900달러가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 100만원 돈). 이 학생은 졸업 후 대출을 갚을 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 상환 유예를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즉, 상환을 중지했다는 거죠.

원금에 이자가 계속 쌓인다.

하지만 이자는 계속 쌓이는데 많은 대출 유형에 미납 이자가 대출 원금에 계속해서 붙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미납 이자에 붙는 이자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자가 원금보다 더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대학 졸업 이후 예상 연봉

대학 졸업자는 예상 연봉이 7만 6천 달러지만, 그것은 전체 경력의 평균치입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14년이 걸리고, 초년에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연봉이 적습니다. 불경기 이후에 졸업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기의 세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나왔지만, 교육이 제 값을 못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빚을 갚느라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경제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보니 수많은 젊은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 수밖에 없고,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청년층이 힘든 이유

5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집도 하나 장만하고 자식도 두엇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 졸업자 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집값과 양육비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학자금 빚이 더해지면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졸 임금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빚은 지지 않아도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고교 졸업자도 집값과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임금이 그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 경제 내에서는 대개 대학을 가야합니다. (간혹 대학을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은 사람이 보이지만,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매체에 나옵니다. 즉, 소수라는거죠.) 하지만 학비를 대려면 대출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은 학위라는 필수 상품을 놓고 마음껏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이 높아도 학생이 대출을 받으면 되고 졸업생들이 잘 안 되더라도 크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위를 갖고 마음껏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장 잘하는 곳이 흔히 '영리 대학'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교육의 질에 치중하기보다는 광고에 더 힘을 씁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 결과적으로 주주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대개 전통 고등 교육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봅니다. 맞벌이 가정, 싱글 맘, 참전 용사 등 말입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취업률이 100%라는 달콤한 꿀단지로 유혹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죠.

약 8%의 학생 대출자가 이러한 영리 대학으로 가는데, 그들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채무 불이행

돈을 많이 대출한 사람들이 돈을 잘 갚는다. / 돈을 조금 대출한 사람들은 돈을 잘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은 납입 회차를 여러 번 놓친 것을 말하는데, 최고액 채무자들이 채무 불이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대학원까지 마쳤고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액 채무자들이 채무 불이행률이 제일 높은데 대체로 영리 대학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수료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2019년 채무 불이행자는 10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이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채무자의 삶에 지속적인 극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 점수가 깎이고 전액 일시 상황 만기가 도래합니다. 연방 정부의 징수 권한은 매우 강력한데, 입금부터 세금 환급금까지 압류할 수 있고, 사회보장연금에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그야말로 채무자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학자금 빚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색인들이 채무 불이행률이 더 높다.

채무자 불이행은 유색인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10년 전에 대학에 들어간 미국 흑인의 약 3분의 1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은 대개 학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면 흑인도 같은 일을 하는데 백인보다 임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한 통계에서는 흑인 졸업자가 백인 자퇴자보다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줍니다. 학자금 빚 위기는 곧 인권 위기로 이어집니다. 학자금 빚이 소득 불평등과 인종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죠.

소득 기준 상환 플랜

사실 이러한 문제는 벌써 수 세대를 걸쳐 해결하려 했습니다. 새 정책 입안자들이 번갈아 시스템을 이리저리 비틀어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이제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이 있어 월 소득의 일정 비율만 갚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취직을 못하거나 임금이 높지 않으면 적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플랜에 여러 형태가 생겨 혼란스럽습니다. 규약도 서로 다르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출기관에서 이런 플랜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물어본다면 알려주겠지만 그게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상환으로 못 돌리고 수년을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런 플랜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득 공유 프로그램 (Income Share Agreements)

인디애나의 퍼듀대학교는 민영 형태의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Income Share Agreements) 대학교 학비를 졸업 후 소득으로 갚아나아가는 것입니다. 퍼듀대학교는 부유한 졸업생이나 투자자로부터 헤지펀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투자해 먼저 학비를 대준 뒤 나중에 그들의 소득을 나눠 갖습니다.

이는 학생의 상환 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퍼듀대학의 총장인 대니얼은 모든 학교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학생들이 모두 떠안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취득한 학위가 사회에 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더욱 가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빚을 지는 새로운 규제되지 않은 위험한 길 (비포장 도로)이라고 말합니다.

소득 창출 고용 규정

정부는 그래서 대학들을 (특히 영리 대학들) 다른 방식으로 단속하고자 했습니다. 위장 요원들을 보내 모집관들을 수사한 뒤 약탈적 대출로 대학들을 고발했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은 '소득 창출 고용 규정' 입니다. 이 규정은 졸업생이 상환 가능한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돈줄로 생각하는 영리대학 비율 98%

800개의 직업 프로그램이 이를 위반했고, 이 중 98%가 영리대학이었습니다.

영리 대학 입학률 급락

2000년대에 치솟았던 영리 대학 입학률이 이 모든 나쁜 평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치 디보스 장관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는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식적인 규정이 하나씩 철회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 입학률 하락

그리고 코로나 19로 또다시 불경기가 찾아왔고 학생과 학교를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말이죠.)
고등 교육 입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리 부문에서만 높아집니다. 이는 한국 지방대학들의 위기와도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고등 교육 실태를 논했지만, 이를 논한 Mitch McConnell, Bernie Sanders, Nancy Pelosi, Joe Biden 는 대게 196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 빚 없이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과 고등 교육 실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사람들도 점점 권력의 전당에 점점 많이 입성하고 있다.
ex) 미국 상원의원인 Marco Rubio

학자금 빚을 지닌 유권자들이 늘음

현재는 미국 유권자 6명 중 1명이 학자금 빚을 안고 있습니다.

학자금 빚을 앚고 있는 안토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싶어요? 제너럴모터스에 주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비즈니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경제지원), 항공업계와 1% 부유층에 주는 기회, 그리고 아마존과 다른 기업에 주는 세금 우대도요. 그걸 학생들에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구요.”

바이든 플랜 (Biden Plan)

바이든 플랜의 긍정적 효과 예상

한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저소득 학생을 위한 공립대학 무료 플랜으로 수백억 달러가 들겠지만, 새로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내는 세금으로 10년 안에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빚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바이든 플랜으로 일부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을 면제하면 매년 8천만에서 1억 달러가 시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GDP는 오릅니다.

조 바이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에서 앞선 나라는 경쟁에서 앞설 것입니다."